+ - 북마크 저장 [민사] 항고사건

부산고등법원 2009. 6. 19. 자 2008라245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미간행] 【전 문】【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구)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군)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6. 23.자 2008카합68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통영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미용실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미용실 영업을 하게하는 경우 2008. 1. 18.부터 영업장 폐쇄시까지 1일당 3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과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판사 한범수(재판장) 문춘언 강문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라245 (203682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법관/대법관 태그]

한범수 문춘언 강문경

[ 변호사 태그]

이일구 김문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