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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손해배상및추심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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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지성
# 변호사 (상위 10)
2
배성진
1
강재룡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공2012하,1898]
손해배상및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전자금융거래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미간행]
손해배상및추심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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