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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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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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5 삼한 24 율촌 16 세종 16 화우 14 태평양 10 로고스 7 광장 5 민주 4 충정 4 송백	# 변호사 (상위 10) 18 유근완 9 이임수 8 황상현 8 윤세리 7 강완구 7 박종복 6 박순성 6 이재후 5 최수희 5 최재원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8193, 2015. 7. 21., 인용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2011년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하,210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하,1392]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하,130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하,130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상,119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11상,749]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8.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상,23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2350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1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공2011상,36]
   시정명령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309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254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548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5. 서울고법 2010. 4. 14. 선고 2009누1014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10상,89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0상,82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1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시정조치취소][공2009하,1661]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5, 2009. 7. 30.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법인세법제34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99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하,1479]
   부당이득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09하,131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29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2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018]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6.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9상,57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27.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7누29842 판결
  [시정명령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279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246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30. 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90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31. 서울고법 2008. 10. 22. 선고 2007누265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8하,189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08. 10. 9. 선고 2007누265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3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공2008하,146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79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7누156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누28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7.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2444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244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시정명령취소]〈영창악기 사건〉[공2008하,91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6누21148 판결
  [시정조치취소][미간행]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08. 5. 16. 선고 2006나670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3. 대법원 2008. 2. 29. 자 2005마94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44.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115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6.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집56(1)특,283;공2008상,392]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8. 대법원 2008. 1. 11. 자 2007마810 결정
  [기타이의][공2008상,588]
   기타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007년

49.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집55(2)특,685;공2007하,1940]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50. 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누178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448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54. 대법원 2007. 4. 13. 자 2005마226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55. 대법원 2007. 4. 12. 자 2006마731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공2007.5.15.(274),72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56. 대법원 2007. 4. 12. 자 2006마472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57.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04누1663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8.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두27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5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4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0.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308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1.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7.3.10.(43),69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2.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7.2.15.(268),305]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3.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5.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6년

66.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5119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514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8.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3045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공2007.1.15.(266),135]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07.1.15.(266),14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5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7.1.1.(265),6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7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32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2.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누345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20, 2006. 7. 27.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4.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231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공2006.9.1.(257),1536]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5.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6.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06.7.15.(254),126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7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7.1.(253),117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19, 2006. 5. 25.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36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0. 헌법재판소 2005헌마818, 2006. 3. 30.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집54(1)특,609;공2006.5.1.(249),728]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4.15.(248),62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264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8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12.1.(239),187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5.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5.10.15.(236),1628]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6.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3특,332;공2005.7.15.(230),1147]
   시정명령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7.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7.1.(229),105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8.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시정조치명령][공2005.7.1.(229),1050]
   시정조치명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9.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공2005.6.15.(228),964]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누20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1.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누326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05.11.10.(27),178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7. 선고 2004고합5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3.15.(222),40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9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5.1.15.(218),115]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5.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7.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04.12.1.(215),195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99.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4.11.15.(214),1833]
   시정명령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00.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집52(2)특,116;공2004.11.15.(214),1845]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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