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조치명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시정조치명령][공2005.7.1.(229),1050] 시정조치명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시정조치명령][공2003.4.15.(176),932] 시정조치명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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