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세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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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시정명령등취소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영업처분취소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 1 시정명령등효력정지	# 관련법령 13 법인세법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소득세법 6 국세기본법 5 법인세법 시행령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 대한민국헌법 4 상법 4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7, 2018. 12. 27., 합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76조제1항제1호단서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공2018상,449]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3, 2017. 10. 26., 각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제1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213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공2017하,1663]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4, 2016. 6. 30.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3, 2015. 11. 26.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4년

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10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630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3년

1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3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1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1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2년

14.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010년

1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0상,82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17.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246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18.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헌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4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2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5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7.1.1.(265),6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23.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두8296 판결
  [시정명령등효력정지][공2006.2.1.(243),182]
   시정명령등효력정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4년

24. 서울고등법원 2004. 7. 1. 선고 2003누855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2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
  [영업처분취소][공2003.6.1.(179),1203]
   영업처분취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2년

2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2.8.1.(159),168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2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397]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28.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0.15.(92),2010]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1998년

29.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8.4.1.(55),926]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법

1995년

30.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공1995.8.1.(997),259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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