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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세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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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상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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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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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2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99년
28.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0.15.(92),2010]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1998년
1995년
30.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공1995.8.1.(997),259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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