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혐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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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로고스 2 율촌 1 신진종합법률사무소 1 새길 1 수호 1 동인 1 시티	# 변호사 (상위 10) 4 최재원 3 박시준 2 강인원 2 이은재 2 전만수 2 양승국 2 양인평 2 윤용섭 1 김명곤 1 김수옥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3, 2012. 5. 31.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52, 2012. 3. 27.
  무혐의처분취소(재심)
   무혐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50, 2012. 2. 23.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83, 2011. 11. 24.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82, 2011. 6. 30.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18, 2009. 10. 13.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05, 2008. 10. 30.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83, 2008. 9. 25.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2006년

200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0, 2005. 10. 27., 기각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81, 2005. 2. 24.
  무혐의 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2004년

200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44, 2003. 2. 27.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2001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59, 2001. 7. 10., 각하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