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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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민주	# 변호사 (상위 10) 2 문병규 1 손지열 1 김상근 1 유경희 1 윤승영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공2011상,36]
   시정명령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1996년

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공1996.5.15.(10),1418]
   시정명령처분등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4년

4.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9719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공1994.5.1.(967),1207]
   시정명령처분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