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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정명령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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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민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1996년
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공1996.5.15.(10),1418]
   시정명령처분등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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