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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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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한
# 변호사 (상위 10)
1
최재원
1
박종복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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