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일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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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구상금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 부작위위법확인 1 가압류결정이의 1 구상금청구사건 1 배당이의 1 당선효력정지	# 관련법령 30 민사소송법 21 민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행정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저작권법 3 형법 3 상법 2 건축법 2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고법 2000. 3. 17. 선고 99나611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35]
   손해배상
   민법

1999년

2. 서울고법 1999. 12. 10. 선고 99나5745,5752,5769 판결：확정
  [가압류결정이의][하집2000-1,174]
   가압류결정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8년

3.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8수21 판결：확정
  [당선무효 ][하집1998-2, 397]
   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 서울고법 1998. 9. 24. 자 98주1 결정：확정
  [당선효력정지 ][하집1998-2, 400]
   당선효력정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7구12015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구22265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8. 2. 19. 선고 97구31788 판결：확정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하집1998-1, 496]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8.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부작위위법확인 ][하집1997-2, 462]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9. 서울고법 1997. 4. 3. 선고 96구45766 판결：확정
  [감봉처분취소 ][하집1997-1, 494]
   감봉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

10. 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6나19026 판결：상고기각
  [퇴직금 ][하집1996-2, 227]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5년

11. 서울고법 1995. 4. 11. 선고 93나24539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5-1, 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95. 3. 21. 선고 93나49149 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5-1, 188]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영국 해상보험법

13. 서울고법 1995. 3. 21. 선고 94나6668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5-1, 34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994년

14. 서울고법 1994. 12. 20. 선고 94나3326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94(2),2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특례규제법

15. 서울고법 1994. 10. 11. 선고 94나304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4(2),65]
   손해배상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6. 서울고법 1994. 4. 19. 선고 92나6049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운임등청구사건][하집1994(1),245]
   운임등청구사건
   관세법 민법 상법 선하증권법

1992년

17. 인천지법 1992. 11. 4. 선고 92가단19728 판결 : 확정
  [구상금등][하집1992(3),149]
   구상금
   민법

18. 부산고법 1992. 10. 14. 선고 92나36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1992(3),328]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 부산고법 1992. 10. 7. 선고 92나7436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2(3),15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 서울민사지법 1992. 6. 5. 선고 91가합39509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하집1992(2),29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1. 서울민사지법 1992. 5. 29. 선고 90가합95311 제12부판결 : 항소
  [저작권소멸확인청구사건][하집1992(2),284]
   저작권소멸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2. 서울민사지법 1992. 3. 13. 선고 90가합45545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하집1992(1),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3. 서울민사지법 1991. 5. 8. 선고 90가합92251 제1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지)][하집1991(2),26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특허법

24. 서울민사지법 1991. 4. 10. 선고 91가합481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하집1991(1),202]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1988년

25. 대구지법 1988. 5. 20. 선고 87나57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공정증서무효확인][하집1988(2),141]
   공정증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6. 대구지법 1988. 3. 4. 선고 87나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담장철거등][하집1988(1),247]
   담장철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27. 대구고법 1987. 11. 13. 선고 87나30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4),208]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8. 대구지법 1987. 10. 30. 선고 86나10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7(4),201]
   보증금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29. 대구지법 1987. 10. 2. 선고 86나61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7(4),174]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0. 대구지법 1987. 9. 25. 선고 87사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7(3),144]
   전세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31. 부산지법 1986. 11. 12. 선고 86고합542,86고합936(병합)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88]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부산지법 1986. 10. 8. 선고 86고합612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강도)피고사건][하집1986(4),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구지법 1986. 8. 20. 선고 85나7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24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34. 대구지법 1986. 8. 20. 선고 86나32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3),255]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35. 대구지법 1986. 7. 30. 선고 85나8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2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민사소송법

36. 대구지법 1986. 7. 23. 선고 85나7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7. 대구지법 1986. 7. 16. 선고 85나11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232]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38. 대구지법 1986. 7. 9. 선고 85나11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하집1986(3),223]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지적법

39. 대구지법 1986. 7. 2. 선고 85나6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40. 대구지법 1986. 6. 25. 선고 85나9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선급금청구사건][하집1986(2),326]
   선급금청구사건
   민법

41. 대구지법 1986. 6. 18. 선고 86나10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6(2),322]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42. 대구지법 1985. 12. 11. 선고 85가합1174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선급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4),253]
   선급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3. 부산지법 1985. 12. 2. 선고 85가합1300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212]
   손해배상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4. 부산지법 1985. 4. 3. 선고 85가합28 제9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95]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45. 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1나3497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재해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57]
   재해보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6. 서울고법 1982. 2. 3. 선고 81나9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82. 1. 22. 선고 81나14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82. 1. 20. 선고 81나1481 제3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6]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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