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3023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공1998.6.1.(59),1522]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2. 서울민사지법 1991. 4. 10. 선고 91가합481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하집1991(1),202]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1990년
3.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4440 판결
[훈장종류확인][공1990.12.15.(886),2441] 훈장종류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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