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민사지법 1991. 4. 10. 선고 91가합481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하집1991(1),202]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