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세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7년

1. 대구지법 1987. 9. 25. 선고 87사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7(3),144]
   전세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광주지법 1987. 6. 12. 선고 86나68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7(2),174]
   전세금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년

3. 부산지법 1985. 12. 6. 선고 85나5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5(4),142]
   전세금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4. 대구고법 1985. 3. 6. 선고 84나511(본소),84나512(반소)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5(1),153]
   전세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5년

5. 서울고법 1965. 8. 20. 선고 65나65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7]
   전세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