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고법 1987. 3. 18. 선고 87노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26]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 부산지법 1986. 11. 12. 선고 86고합542,86고합936(병합)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88]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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