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순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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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8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가옥명도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2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1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53 민사소송법 34 민법 5 국가배상법 4 상법 3 농지개혁법 2 부동산등기법 2 근로기준법 2 행정대집행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2. 14. 선고 71구56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3]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2년

2. 서울고법 1972. 12. 30. 선고 72구39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5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3. 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구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72. 11. 29. 선고 72구1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33]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

5. 서울고법 1972. 11. 15. 선고 71구44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72. 11. 1. 선고 71구2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법인세법

7. 서울고법 1972. 11. 1. 선고 72구8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1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숙박업법

8. 서울고법 1972. 11. 1. 선고 71구5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급식비추가지불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12]
   급식비추가지불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9. 서울고법 1972. 10. 18. 선고 72구4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300]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지방세법

10. 서울고법 1972. 10. 4. 선고 71구41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75]
   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72. 7. 26. 선고 69구22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55]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2. 서울고법 1972. 6. 7. 선고 72나39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3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2. 5. 3. 선고 71나37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72민(1),223]
   가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2. 5. 3. 선고 71나275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3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5. 서울고법 1972. 3. 29. 선고 71나86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2. 3. 8. 선고 71나184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17. 서울고법 1971. 11. 3. 선고 66나322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5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1. 11. 3. 선고 71나104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54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1. 10. 13. 선고 71나113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503]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1. 8. 20. 선고 71라5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고집1971민,436]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1. 6. 9. 선고 70나2785,278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교사사용료(본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1민,293]
   교사사용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1. 4. 14. 선고 70나12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1. 2. 24. 선고 70나27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40]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4. 서울고법 1971. 2. 10. 선고 70나337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970년

25. 서울고법 1970. 11. 25. 선고 69나34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0민(2),24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0. 11. 25. 선고 70나91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0민(2),248]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27. 서울고법 1970. 5. 13. 선고 69나18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0. 4. 29. 선고 69나199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0민(1),18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0. 4. 15. 선고 68나58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1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0. 4. 8. 선고 69나18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0. 3. 25. 선고 69나9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8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2. 서울고법 1970. 2. 25. 선고 69나3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0. 2. 18. 선고 69나332,33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0민(1),40]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0. 1. 14. 선고 68나18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69년

35. 서울고법 1969. 12. 17. 선고 68나2013 제4민사부판결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69민(2),244]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6. 서울고법 1969. 12. 3. 선고 69나211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7. 서울고법 1969. 10. 15. 선고 68나1717,69나196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69. 7. 30. 선고 68나107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9민(2),81]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69. 7. 16. 선고 69나47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4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69. 5. 14. 선고 69나213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5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69. 3. 12. 선고 68나117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1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42. 서울고법 1968. 9. 25. 선고 68나111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437]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68. 7. 24. 선고 67나227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2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44. 서울고법 1968. 6. 26. 선고 67나280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광석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267]
   광석인도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68. 5. 22. 선고 67나281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68. 3. 13. 선고 67나286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4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67년

47. 서울고법 1967. 11. 8. 선고 67나162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9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48. 서울고법 1967. 10. 25. 선고 67나118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56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67. 10. 18. 선고 67나83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4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67. 10. 11. 선고 66나350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2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67. 9. 27. 선고 67나34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67. 4. 19. 선고 66나112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7민,25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67. 4. 19. 선고 66나119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67. 4. 6. 선고 66나1113,111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00]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67. 1. 11. 선고 66나174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6년

56. 서울고법 1966. 9. 28. 선고 65나239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양도등청구사건][고집1966민,317]
   채권양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66. 7. 6. 선고 65나146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222]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박증서령

58. 서울고법 1966. 6. 22. 선고 65나131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6민,207]
   토지명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66. 6. 1. 선고 65나101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60. 서울고법 1966. 5. 18. 선고 65나109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및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150]
   토지및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66. 5. 11. 선고 65나133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6민,146]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66. 4. 13. 선고 65나126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형사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6민,114]
   형사보상금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형사보상법

63. 서울고법 1966. 3. 9. 선고 65나107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6민,63]
   계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0년

64. 서울고법 1960. 12. 2. 선고 4293민공2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기일지정청구사건][고집1948민,481]
   기일지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56년

65. 서울고법 1956. 12. 10. 선고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수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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