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비송사건수속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법원 1962. 11. 27. 선고 62마20 판결
[경매수속중지명령에대한재항고][집10(4)민,259] 경매수속중지명령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수속법 비송사건조치법 상법 1961년
1956년
3. 서울고법 1956. 12. 10. 선고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수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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