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2. 14. 선고 71구56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3]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