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동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동락"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2 손해배상청구사건 6 행정처분취소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손해배상 3 건물명도청구사건 3 보상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재심사건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2 치료비청구사건	# 관련법령 54 민사소송법 49 민법 11 형사소송법 11 형법 7 소득세법 7 행정소송법 6 국세기본법 5 소득세법시행령 4 부동산등기법 3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구고법 1994. 4. 22. 선고 92구82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00]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온천법 행정소송법

1993년

2. 대구고등법원 1993. 12. 10. 선고 93구1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 대구고법 1993. 9. 22. 선고 92구2258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 대구고법 1993. 7. 7. 선고 92구1002 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사용료(지하매설)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75]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5. 대구고법 1993. 4. 28. 선고 92구1422 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6. 대구고법 1992. 10. 23. 선고 92나2074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3),165]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92. 6. 5. 선고 90나456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2),97]
   손해배상
   민법

8. 대구고법 1992. 5. 29. 선고 91나674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2),126]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1년

9. 대구지법 1991. 12. 23. 선고 91드5234(본소),15576(반소) 가사부판결 : 항소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하집1991(3),608]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10. 대구지법 1991. 10. 19. 자 91파541 제1민사부결정 : 확정
  [회사정리절차개시][하집1991(3),281]
   회사정리절차개시
   회사정리법

1988년

11. 대구고법 1988. 6. 8. 선고 87나96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2),8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88. 6. 1. 선고 87나11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하집1988(2),72]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8. 6. 1. 선고 87나144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하집1988(2),74]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88. 2. 10. 선고 87나1080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5. 대구고법 1988. 1. 27. 선고 87나1065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1),7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1987년

16. 서울고법 1987. 11. 4. 선고 87나80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7. 대구고법 1987. 10. 28. 선고 87나83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4),42]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회사정리법

18. 대구고법 1987. 10. 21. 선고 87나49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동업해산등청구사건][하집1987(4),14]
   동업해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대구지법 1987. 7. 29. 선고 86나6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3),1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20. 대구지법 1986. 3. 27. 선고 85노144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음반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22]
   음반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음반에관한법률

21. 대구지법 1986. 2. 13. 선고 85노126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명예훼손피고사건][하집1986(1),415]
   명예훼손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2. 대구고법 1981. 4. 2. 선고 81노171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4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1. 4. 2. 선고 81노17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1. 3. 26. 선고 80노876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1. 3. 26. 선고 81노159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81. 3. 26. 선고 81노162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45]
   강간치상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81. 3. 19. 선고 80노1149 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치상피고사건][고집1981(형특),30]
   현주건조물방화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1. 3. 19. 선고 81노91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33]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1. 2. 17. 자 81초5 형사부결정 : 항고
  [재판집행에대한이의신청사건][고집1981(형특),28]
   재판집행에대한이의신청사건
   형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81. 2. 3. 선고 80노1039 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3]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81. 1. 29. 선고 80노104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32. 대구고법 1980. 12. 24. 선고 79나8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0민(2),5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3. 대구고법 1980. 12. 18. 선고 80나119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80민(2),511]
   치료비청구사건
   민법

34. 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79나1197(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83]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5. 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80나6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80나11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청구사건][고집1980민(2),493]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37.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79나7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4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38.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79나11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9.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80나88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0. 대구고법 1980. 11. 20. 선고 80나75(본소),76(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444]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80. 11. 20. 선고 80나656(본소),657(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0민(2),450]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42. 대구고법 1980. 11. 13. 선고 80나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36]
   보상금청구사건
   공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43. 대구고법 1980. 11. 13. 선고 80나114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4. 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2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3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 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724,725(병합)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414]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47. 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8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80. 10. 23. 선고 80나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0민(2),372]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9. 대구고법 1980. 10. 23. 선고 80나10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나50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등청구사건][고집1980민(2),350]
   건물수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나10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0민(2),356]
   제3자이의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53.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나10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80민(2),360]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4. 대구고법 1980. 10. 2. 선고 80나2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80민(2),326]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80. 9. 25. 선고 80나5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3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80. 9. 18. 선고 80나85(본소),86(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본소)·건물명도(반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77]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80. 9. 18. 선고 80나11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81]
   보상금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하천법

58. 대구고법 1980. 9. 18. 선고 80나7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85]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59. 대구고법 1980. 9. 11. 선고 80나208,20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2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구고법 1980. 8. 29. 선고 78나5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1. 대구고법 1980. 8. 28. 선고 78나9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구고법 1980. 8. 7. 선고 80나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2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구고법 1980. 7. 18. 선고 79사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2),207]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
   민사소송법

64. 대구고법 1980. 7. 3. 선고 79나11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6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65. 대구고법 1980. 7. 3. 선고 79나1082(본소),1083(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16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구고법 1980. 6. 26. 선고 80사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2),1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재심사건
   민사소송법

67. 대구고법 1980. 6. 19. 선고 79나9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8. 대구고법 1980. 6. 12. 선고 78나7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1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69. 대구고법 1980. 6. 5. 선고 79나51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구고법 1980. 6. 5. 선고 80나14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0민(2),111]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71. 대구고법 1980. 5. 29. 선고 80나3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9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구고법 1980. 5. 29. 선고 80사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2),99]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
   민사소송법

73. 대구고법 1980. 5. 8. 선고 79나19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74. 대구고법 1980. 5. 8. 선고 79나30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0민(2),38]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구고법 1980. 5. 8. 선고 79나11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80. 4. 30. 선고 78나76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80민(1),536]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구고법 1980. 4. 24. 선고 79나5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5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의장법

78. 대구고법 1980. 4. 17. 선고 79나1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신탁물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1),463]
   신탁물반환청구사건
   민법

79. 대구고법 1980. 4. 3. 선고 78사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1),4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재심사건
   민사소송법

80. 대구고법 1980. 4. 3. 선고 79나5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4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1. 대구고법 1980. 4. 3. 선고 79나68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1),4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80. 3. 31. 선고 77나54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0민(1),376]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사립학교법

83. 대구고법 1980. 3. 31. 선고 78나1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383]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구고법 1980. 3. 20. 선고 79나4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3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구고법 1980. 3. 13. 선고 79나5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2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6. 대구고법 1980. 3. 13. 선고 79나69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2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87. 대구고법 1980. 3. 13. 선고 79나9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9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88. 대구고법 1980. 3. 6. 선고 79나33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80민(1),211]
   위자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89. 대구고법 1980. 3. 6. 선고 79나6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21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0. 대구고법 1980. 3. 6. 선고 79나10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91. 대구고법 1980. 2. 21. 선고 78나9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143]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92. 대구고법 1980. 2. 14. 선고 79나9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3. 대구고법 1980. 2. 14. 선고 79나9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94. 대구고법 1980. 1. 31. 선고 79나48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80민(1),80]
   치료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구고법 1980. 1. 31. 선고 79나6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1),85]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구고법 1980. 1. 31. 선고 79나67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9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97. 대구고등법원 1979. 12. 27. 선고 78구177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및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98. 대구고등법원 1979. 12. 27. 선고 79구46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99. 대구고등법원 1979. 11. 20. 선고 79구63 판결
  [행정처분(통선업영업정지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100. 대구고등법원 1979. 10. 2. 선고 76구161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