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구고법 1994. 4. 22. 선고 92구82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00]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온천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