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숙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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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3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1]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8] 구상금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7.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22]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8.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695]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99] 미지급대금등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23]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부인의소송]〈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17] 부인의소송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공2024하,16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헌법
1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9]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공2024하,1626]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2024. 9. 10. 자 2023모1766 결정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3]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18.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19.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87]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1] 부당이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2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
[후원금반환청구의소]〈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0]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민법
22.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대여금]〈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7] 대여금 민법
23.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4] 원상회복금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6]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6.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1]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7.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76]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공2024하,14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9.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5] 거절결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30.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53]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3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3.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44]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49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당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35.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36.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37. 대법원 2024. 7. 18.자 2023모290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하,1431]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기본법 헌법
39.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8]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1]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5]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4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0]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4] 손해배상 민법
46.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1]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공2024하,1323]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9]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153] 수익금 민사집행법
5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21]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52.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813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공2024하,1184]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공2024하,1217] 주거침입 형법
5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2]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55.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56.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7.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공2024하,1118]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58.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39]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감금 형법
59.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60.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
[등록부정정]〈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10]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공2024하,1071]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63.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0]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4.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8]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5.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77] 부당이득금 민법
66.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8]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68.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6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313975 판결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공2024하,992] 이사선임절차이행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86]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
71. 대법원 2024. 5. 30.자 2024마532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6]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7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7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공2024하,10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7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5.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020]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7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73]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80.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8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83.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915]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18] 양수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9.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46] 부당이득금 민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9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손해배상(기)]〈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92.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6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93. 대법원 2024. 4. 25.자 2023마8009 결정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0]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8] 구상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95.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857]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96.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4상,8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99.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7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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