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8. 자 2024모2182 결정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74]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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