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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종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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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 관련법령
35 형법
9 민법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노15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변양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수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7노2758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988년
1985년
1983년
21. 대구고법 1983. 1. 31. 자 82라21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고집1983(민사편),91]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24. 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1구109 판결
  [행정처분취소(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1년
37. 대구고법 1981. 11. 13. 선고 81노990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81. 10. 30. 선고 81노1036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기·절도피고사건][고집1981(형특),300]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기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827 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방실침입절도·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3]
   야간방실침입절도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81. 7. 10. 선고 81노506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11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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