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7551 판결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공2010하,2271]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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