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양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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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 손해배상 3 공직선거법위반 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6 민사소송법 42 행정소송법 16 형사소송법 14 형법 8 국세기본법 7 헌법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민법 6 법인세법 5 법인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민사소송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30. 선고 2020나142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7. 15. 선고 2020나1452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0. 29. 선고 2019나1079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5. 28. 선고 2019나1360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미간행]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5. 7. 선고 2019나13752 판결
  [집행문부여의소][미간행]
   집행문부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20011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2055891 판결
  [대상청구의소][미간행]
   대상청구의소
   민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5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나2060247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3.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2013180(본소), 2017나201319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381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759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501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80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7년

19.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6085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누44352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미간행]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6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30674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4056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54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361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61060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29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302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7454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4487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6년

32.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5574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24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577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9470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17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578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12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88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5388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384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53260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누211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6395, 2015누36456(병합)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48.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154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6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누6549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52.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68319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62977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누67323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미간행]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70985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61684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누647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59.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법 2014. 5. 23. 선고 2013노2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확정[각공2014하,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2.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노803 판결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7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3노3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헌법 형사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31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법 2013. 4. 26. 선고 2012노33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상고[각공2013상,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노26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8.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2361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7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0. 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판결
  [제3자뇌물교부] 상고[각공2012상,685]
   제3자뇌물교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1. 대전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전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3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교사·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74. 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확정[각공2006.9.10.(37),2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7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6.9.10.(37),200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전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노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77. 대전고법 2006. 4. 5. 선고 2006노1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7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1년

78. 창원지법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항소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9. 창원지법 2001. 9. 20. 선고 2001구1786 판결：항소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하집2001-2,395]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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