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상,587]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노803 판결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8년
2006년
2004년
6. 서울중앙지법 2004. 12. 2. 선고 2004노933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확정[각공2005.1.10.(17),189]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7. 의정부지법 2004. 5. 10. 선고 2003고정177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확정[각공2004.7.10.(11),1039]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5년
1982년
9.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56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ㆍ환경보전법위반][공1982.12.1.(693),1044] 업무상과실치상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1690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집27(1)형,26;공1979.6.15.(610),11865]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1.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
[절도·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집25(3)형,33;공1977.11.15.(572),10342] 절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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