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공2020하,2067]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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