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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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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타
# 관련법령
16 형법
13 민법

2. 판례 목록 (8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수원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창원)2020나14690(본소), (창원)2020나14713(반소), (창원)2020나14720(반소), (창원)2020나1473 ...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기타(금전)·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기타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66.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노359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미간행]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2009년
2008년
75. 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노160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147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8노11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81. 서울고법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각공2008하,13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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