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공2017상,385]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50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4누6589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