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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안철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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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8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1
임금
20
사기
# 관련법령
295 민법
169 형법
71 헌법
60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7.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8.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9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9.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23상,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3상,32]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1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83]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4199, 420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2307]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2232]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2209]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헌법 형법

19.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5.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공2022하,2047]
   거절결정
   특허법

27.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2하,202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민법

3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공2022하,190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5.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22하,1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공2022하,1868]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상법

38.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하,1871]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87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5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2하,17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724]
   근저당권말소
   민법

6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공2022하,1470]
   정산금등청구의소
   민법

7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1425]
   양수금
   민법

7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직무유기][공2022하,1555]
   직무유기
   형법

7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건물퇴거청구][공2022하,1460]
   건물퇴거청구
   민법

7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73]
   손해배상
   민법

7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2하,1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0. 대법원 2022. 6. 30.자 2020모735 결정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546]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공2022하,1558]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사해행위취소]〈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432]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87.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22하,1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9.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2하,1345]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90.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338]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9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공2022하,13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92.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48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2하,1399]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340]
   임금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94.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3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2817 판결
  [수도불통·업무방해][미간행]
   수도불통 업무방해
   형법

96.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65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손해배상]〈정수기 제조업자인 피고가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동종의 정수기를 임차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는 원고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238]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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