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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안철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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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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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7
손해배상
38
임금
31
부당이득금
26
구상금
26
소유권이전등기
25
사기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2
도로교통법위반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관련법령
393
민법
213
형법
192
민사소송법
162
형사소송법
100
헌법
94
행정소송법
79
근로기준법
79
상법
44
민사집행법
37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4상,2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4상,305]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267]
손해배상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0]
부당이득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표법
5.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공2024상,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4상,31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4상,284]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3. 12. 28.자 2022마5373 결정
[가처분이의][공2024상,274]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공2024상,309]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공2024상,319]
도주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금지등][공2024상,189]
영업금지
민법
13.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여금][공2024상,179]
대여금
민법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17.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1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24상,12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19.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공2024상,133]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0.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추심금][공2024상,85]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수표법
2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청구이의][공2024상,101]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4상,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5.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4상,104]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26.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24상,90]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6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공2024상,53]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공2024상,31]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30. 대법원 2023. 11. 7.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공2024상,1]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3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3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4.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2062]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36.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37.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20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하,20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0.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공2023하,1987]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4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3하,2029]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23. 9. 27.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91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23하,1920]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시정명령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4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공2023하,1791]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공2023하,1725]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51]
보증금반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5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등][공2023하,1718]
건물인도
민법
상법
5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71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55.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공2023하,168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56.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10]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5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635]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68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59.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3하,1673]
건물명도
민법
60.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23하,15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5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64.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공제금]〈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31]
공제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7.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3하,15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6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5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7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전보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전보무효확인의소
근로기준법
7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
[계약금반환·기타(금전)][공2023하,1275]
계약금반환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공2023하,1370]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7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공2023하,12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58]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보험금][공2023하,1216]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공2023하,1229]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7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8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8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공2023하,1255]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8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151]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약정금][공2023하,1137]
약정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8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해고무효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8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공2023하,1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7.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8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공2023하,109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청구이의][공2023하,1067]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9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1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95.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28]
유해인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9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23상,9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940]
부당이득금
민법
9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9.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907]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건물등철거]〈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공2023상,894]
건물등철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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