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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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등록무효 4 손해배상 4 거절결정 1 건물명도및구상금청구사건 1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1 권리범위확인 1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1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9 상표법 5 특허법 4 상표법시행규칙 3 사립학교법 3 헌법 3 상속세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0나53078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미간행]
   상표사용금지청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3나3885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허법

3. 서울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5나45485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상표법 저작권법

4. 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3나2612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고속국도법 도로법

5.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나38749(본소),2004나38756 (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6.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자 2005라61 결정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3나36821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미간행]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

8. 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나86199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미간행]
   저작권침해정지

9.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라293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534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의장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55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2.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3나428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헌법

13. 특허법원 2005. 1. 27. 선고 2004허60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4. 특허법원 2005. 1. 27. 선고 2004허587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3.10.(19),422]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15. 특허법원 2005. 1. 27. 선고 2004허6644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05.3.10.(19),428]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6. 특허법원 2005. 1. 14. 선고 2004허4457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2004년

17. 특허법원 2004. 12. 17. 선고 2004허3447 판결
  [정정(특)][미간행]
   정정
   특허법

18.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321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 특허법원 2004. 10. 22. 선고 2004허4716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4.12.10.(16),176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 특허법원 2004. 7. 30. 선고 2004허1755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4.9.10.(13),1311]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1. 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3허4948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22.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3허5484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7.10.(11),1024]
   등록무효
   상표법

23. 특허법원 2004. 3. 26. 선고 2003허6739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5.10.(9),700]
   등록무효
   상표법

24. 특허법원 2004. 2. 27. 선고 2002허670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5.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218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03년

26. 서울행법 2003. 6. 12. 선고 2003구합3062 판결：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3-1,3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02년

27. 서울행정법원 2002. 12. 26. 선고 2001구221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8. 서울행법 2002. 10. 10. 선고 2002구합16887 판결：확정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03]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29. 서울행법 2002. 5. 23. 선고 2001구49155 판결：확정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하집2002-1,482]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01년

30. 서울행법 2001. 7. 12. 선고 99구25972 판결：항소기각·상고(피고의 감액처분으로 소각하)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1. 서울행법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항소기각,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2000년

32. 서울행법 2000. 12. 21. 선고 2000구16998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04]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3. 서울행법 2000. 5. 4. 선고 99구32543 판결：항소기각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등][하집2000-1,337]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34. 서울행법 2000. 3. 23. 선고 99구3637 판결：확정
  [감봉처분취소][하집2000-1,311]
   감봉처분취소
   [1] 국가공무원법

35.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2. 11. 선고 99가합11831 판결：항소심 조정성립
  [손해배상(기)][하집2000-1,240]
   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2년

36. 서울고법 1992. 7. 16. 선고 89구12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92(2),544]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1992. 7. 2. 선고 91구2705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38. 서울고법 1992. 6. 18. 선고 91구13580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2(2),5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9. 서울고법 1992. 4. 23. 선고 91구254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2(1),4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0. 서울고법 1992. 3. 12. 선고 91구155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하집1992(1),536]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41. 서울고법 1992. 2. 13. 선고 91구188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하집1992(1),572]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법 1992. 1. 30. 선고 91구15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2(1),5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87년

43. 서울민사지법 1987. 5. 1. 선고 87나59 제2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등청구사건][하집1987(2),158]
   부당이득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44. 서울민사지법 1986. 8. 28. 선고 86가합328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74]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85년

4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 6. 27. 선고 84가합93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8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 3. 21. 선고 84가합928(본소), 84가합1120(반소)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5(1),29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1984년

4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11. 1. 선고 84가합12,238 제1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및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4),363]
   건물명도및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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