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2. 서울고법 1992. 2. 13. 선고 91구188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하집1992(1),572]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