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표사용금지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공2007.5.15.(274),675] 상표사용금지청구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6년
2. 서울동부지법 2006. 4. 28. 선고 2005가합4992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06.6.10.(34),1237] 상표사용금지청구 민법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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