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고법 1992. 3. 12. 선고 91구155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하집1992(1),536]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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