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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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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1
총포
1
폭행
1
도검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7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2003년
2002년
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03.1.15.(170),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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