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해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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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총포 3 화약류등단속법위반 3 도검 2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상실화 1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1 농어촌정비법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3.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단2960, 2016고단422(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정4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