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간살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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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변득수 1 김동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
  [강간살인][공2003.1.1.(169),116]
   강간살인
   형법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98 판결
  [강간살인·살인·절도][공2002.12.15.(168),2932]
   강간살인 살인 절도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