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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형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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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살인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6.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공2017하,145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5.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790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1998년
1987년
1986년
30.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86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6.4.15.(774),574]
   살인 사체유기
   형사소송법

1985년
3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살인][집33(1)형,468;공1985.4.15.(750) 502]
   살인
   헌법 형사소송법

1982년
32.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다카776 판결
  [손해배상][집30(1)민,57;공1982.5.1.(679),38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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