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218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2021전도165, 2021보도54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에서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적극) /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거나 원심이 양형의 전제사실을 인정하는 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및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