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착명령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 11. 24. 선고 2021노41, 2021전노4(병합)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일반물건방화·부착명령청구]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물건방화 부착명령청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