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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더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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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배임수재
3
살인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등위헌소원
1
변호사법위반
1
배임증재
1
상법위반
# 관련법령
6
형법
4
형사소송법
2
도로교통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공직선거법
1
국민투표법
1
농업협동조합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2018가단5183425 판결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하,882]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7상,58]
배임수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형법
201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474,542(병합),616(병합),668(병합),8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노2778 판결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배임수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7, 2012. 11. 29.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살인][공2012하,1367]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660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사소송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15. 선고 2011고합79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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