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고합38, 2021전고3(병합) 판결

[살인·부착명령] 【전 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윤효선(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약 4년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0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정보다 늦게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바람을 피웠던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거듭된 불륜을 용서했음에도 배신을 당했고 다른 불륜남과도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소주와 양주를 섞어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2021. 2. 14. 03:5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예전 외도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으로 뛰어가 싱크대 서랍장을 열고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를 꺼낸 후 거실로 가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과도를 쥔 오른손으로 1회 깊숙이 찔러(상처의 깊이 13cm 이상)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3경 양산시 서창로 59 웅상중앙병원 응급실에서 등 부위 찔린 상처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 또 다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거실에서 약 3.5m 가량 떨어진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 서랍장에서 칼을 꺼내어 왔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증거기록 101면)은 칼날길이가 12.5cm에 이르고, 칼날의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사용 방법 및 공격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③ 피고인은 칼을 들어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의 등 가운데 부분을 1회 찔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사람의 복부에 있는 인체의 주요 장기 및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④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 부위에 길이 5cm, 깊이 13cm 이상의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상처에 의해 갈비뼈와 허파, 대동맥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의 폭이 2cm, 칼날길이가 12.5cm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칼의 칼날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분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배(재판장) 김언지 이주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합38 (327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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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형법 제48조 제51조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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