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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일반물건방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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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09년
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공2009하,1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912,2009노131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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