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일반물건방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 11. 24. 선고 2021노41, 2021전노4(병합)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일반물건방화·부착명령청구]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물건방화 부착명령청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공2009하,1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912,2009노131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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