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1, 200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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