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공2015상,132]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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