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9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4, 2009. 10. 29.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