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32170 판결

[채권확정][미간행] 【판시사항】 [1] 지급보증계약상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약정의 법적 성질(=소멸시효기간 단축 약정) 및 그 약정 취지 [2] 지급보증계약상 지급보증의 대상인 구상금채무의 발생요건으로 보험사고 발생 후, 채권자가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약정에 따라 지급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면 실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시 별도로 이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보증인은 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제2항, 제428조 제1항 / [2] 민법 제184조 제2항, 제42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다70253 판결(공2006상, 802) 【전 문】【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4. 27. 선고 2005나195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이화건설’이라고 한다)는 진주시로부터 도급받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8. 4. 15.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274,600,000원, 보험기간을 1998. 4. 14.부터 1999. 3. 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동남은행(그 후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화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천만 원, 보증기일을 1999. 3. 7.까지로 정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상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원고가 파산은행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파산은행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8. 9. 2. 파산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진주시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00. 7. 24. 진주시에게 보험금으로 227,689,37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액인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일종의 소멸시효기간 단축약정으로서, 이는 파산은행으로 하여금 장차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등 채무부담의 확대를 방지하고 아울러 주채무자인 이화건설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다70253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에 따라 파산은행에게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를 저지시킴과 동시에 이미 파산은행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기회를 부여한 이상, 그 후 실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시 별도로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파산은행으로서는 이행청구기간 내에 별도의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사후구상권 행사의 일환으로 파산은행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 이 사건에서, 파산은행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다32170 (195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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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4

2005

2006

2007

부산고법 2006. 4. 27. 선고 2005나19590 판결
2007.01 대법원 2006다32170

[ 참조조문 ]

민법 제184조 제42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다7025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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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

[ 법무법인 태그]

부산

[ 변호사 태그]

최병주 정재성

[ 사건명 태그]

채권확정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184조 민법 제428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

서울지법 2000. 4. 11. 선고 99가합75099 판결：항소기각, 상고

[1]약정이나 민법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거는 보증인이 구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은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1]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17713 판결

[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하도급기성금 미수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채권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취지 및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공사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약관에서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 발생한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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