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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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부산	# 변호사 (상위 10) 1 김동국 1 권혁근 1 정재성 1 권용기 1 김외숙 1 장원찬 1 최성주 1 이헌욱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3, 2005. 6. 30.
  민법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3, 2004. 7. 15.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9, 2004. 1. 29.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