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48, 1995. 6.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5, 199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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