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네이버스	# 변호사 (상위 10) 1 장시일 1 정재성 1 김기홍 1 김학식 1 설동근

2. 판례 목록 (8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768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019년

2.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90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3486
  산재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690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7.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041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1495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대법원 2016.12.31 2016두31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0. 대법원 2016.12.31 2016두3262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11. 대법원 2015.12.31 2015두3912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030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559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수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42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1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416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8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17.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91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8.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44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광주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3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 대구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44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604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14.12.31 2014두1488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3년

2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124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728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8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6.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2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인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7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612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41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30. 청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79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광주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21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2.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6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408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515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5203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3.12.31 2013누526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7.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3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13.12.31 2013두2093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9. 대법원 2013.12.31 2013두2718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0. 대법원 2013.12.31 2013두896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2년

4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039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214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4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6339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954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44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4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215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7.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43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564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97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0.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392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59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청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65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53. 청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73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대전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509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839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56. 대전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40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208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8409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9. 청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07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청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52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1.12.31 2011누71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대법원 2011.12.31 2011두451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63.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30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191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5.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춘천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45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67. 전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48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09년

68.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529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69. 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36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467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73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7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69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69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29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4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09.12.31 2009두2324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8년

7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453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8.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82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319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80.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349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394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년

82.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2누1333 판결：상고기각(심리불속행)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2003-1,388]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1년

8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1.9.15.(138),199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9년

8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9.3.1.(77),38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년

85. 서울고법 1994. 12. 9. 선고 93구26337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4(2),56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