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우15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법 2012. 3. 20. 자 2012카합177 결정

갑 정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을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후보로 출마하고자 갑 정당 산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갑 정당이 컷오프 제도에 따라 을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당의 자율성이나 컷오프 제도의 도입 배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을을 컷오프 대상으로 삼아 공천에서 제외하고 병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이 민주적 절차 또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개념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광주고법 2011. 4. 1. 선고 2010수13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선거무효쟁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수59 판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4 제1항, 제57조의7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