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5년
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공2005.5.1.(225),654]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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